노선 운행과 광고 게재의 별도 판정
부산 산복도로 마을버스의 광고 없는 대체차 운행은 정상 광고 집행과 구분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대상 차량·광고면과 미집행 산정 단위, 대체 운행 통지·증빙 책임, 보충 게재 또는 비용 차감의 적용 조건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버스가 약정한 노선을 운행했다는 기록만으로 병원 광고까지 게재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실장은 광고회사에 운송 서비스의 운행 기록과 계약 광고의 게재 기록을 따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광고회사가 노선 운행만을 이행 근거로 제시한다면 광고가 없는 차량으로 교체된 기간을 처리할 조항부터 협의합니다.
계약에서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광고면을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광고까지 없는 상태를 허용하는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교체 허용 범위와 광고 게재 의무가 같은 문장에 섞여 있으면 각각의 조건으로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 약정 항목 | 계약 전 확인할 질문 | 서면으로 남길 내용 |
|---|---|---|
| 대상 차량·광고면 | 어느 차량의 어느 면을 계약합니까? | 차량 식별 정보와 광고면 명칭 |
| 집행 단위 | 광고 부재를 어떤 단위로 계산합니까? | 산정 단위와 시작·종료 기준 |
| 통지·증빙 | 누가 대체 운행과 광고 부재를 알립니까? | 연락 담당자와 제출 자료 |
| 미집행 처리 | 어떤 조건에서 보충하거나 차감합니까? | 선택 절차와 정산 반영 방식 |
협의 조건과 공식 안내의 적용 범위
보충 게재나 비용 차감은 계약 전에 협의할 처리 방식이며, 광고 없는 대체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확정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는 결제 전에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해당 안내만으로 마을버스 광고의 의무 보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은 광고회사 제안서에서 상품 설명과 실제 정산 약속을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운행 사정에 따라 차량 변경 가능’이라는 설명만 있고 광고 부재 처리 항목이 없다면, 비용 결제 전에 빈 항목을 채우도록 요청합니다. 계약서 본문과 별첨의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업체를 비교할 때는 보충을 해주겠다는 말보다 미집행을 인정하는 기준과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차량 교체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산 자료에는 정상 집행으로 기재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병원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실장은 제안 금액을 승인하기 전에 예외 운행을 기록할 서식까지 받아 계약 조건과 대조합니다.
계약 대상부터 증빙 책임까지의 준비 순서
병원 담당자는 차량·광고면 자료를 먼저 받고 통지 방식, 미집행 계산, 정산 순서로 협의합니다. 계약 초안만 전달받기보다 각 단계에서 사용할 별첨과 기록 서식을 함께 요청합니다. 광고회사가 운수업체 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자료를 병원에 전달할 책임자도 정합니다.
- 광고회사는 대상 차량의 식별 정보, 계약 광고면 표시 자료, 게재 예정 기간을 제출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견적서의 상품명과 실제 계약 대상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양측은 광고가 없었던 구간을 기록할 단위를 정합니다. 일 단위나 운행 구간 등 협의한 단위를 사용하되, 도중에 차량이 교체된 경우의 계산 방법도 함께 기재합니다.
- 광고회사는 대체 운행을 알릴 담당자와 병원 수신자를 지정합니다. 사전에 예상한 교체와 운행 후 알게 된 교체에 각각 언제 통지할지 약정합니다.
- 병원 실장은 미집행 내역의 승인 절차와 청구서 반영 시점을 정합니다. 이견이 생기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받고 누가 회신할지도 계약에 포함합니다.
대체 운행 상황별 증빙과 정산 자료
증빙은 대체차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한 광고면이 비어 있었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회사는 차량 식별 정보, 날짜, 교체 전후 시점, 광고면 상태를 연결해 제출하도록 협의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사진과 운행 기록의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대체차 운행 상황 | 미집행 판단에 필요한 증빙 | 합의할 보충·정산 처리 |
|---|---|---|
| 운행 시작부터 광고 없는 차량 사용 | 해당 운행의 차량 정보와 광고면 상태 | 약정 단위에 따른 미집행 반영 |
| 운행 도중 광고 없는 차량으로 교체 | 교체 시점과 교체 전후 운행 기록 | 부분 집행 계산과 처리 단위 |
| 교체 사실을 뒤늦게 통지 | 실제 교체 내역과 통지 시점 기록 | 자료 보완 및 정산 수정 절차 |
| 광고 부재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 | 누락 자료 목록과 추가 제출 가능 내역 | 판단 보류 항목과 협의 기한 |
병원은 매번 운전자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을 직접 수집하는 방식보다 광고회사가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는 절차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을 때 병원이 대신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지도 계약 전에 따집니다. 최종 정산서에는 인정한 미집행 내역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역을 따로 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보충 게재와 비용 차감의 선택 조건
보충 게재를 선택하려면 연장 기간뿐 아니라 사용할 차량과 광고면, 시작 가능한 시점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광고회사가 남는 기간에 게재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병원 일정과 맞지 않으면 수락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보충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의 비용 처리도 계약에 기재합니다.
비용 차감을 협의할 때는 전체 계약 금액에 단순히 미집행 기간을 적용할지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견적에 광고 게재비와 제작·설치 등 별도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각각 어떤 항목을 계산 대상으로 삼을지 먼저 정합니다. 광고회사는 차감 대상 금액과 제외 항목의 근거를 제시하고, 병원은 중복 공제가 없는지 대조합니다.
같은 미집행 내역을 보충한 뒤 다시 차감하거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보충 약속을 완료로 기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미집행 발생 기록과 보충 완료 기록을 연결하고 완료 근거를 받은 뒤 해당 내역을 종결합니다. 청구 시점까지 보충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서 표시 방법과 이후 조정 절차를 미리 합의합니다.
반복 미집행과 종료 정산의 별도 조건
대체차 운행이 반복될 때는 개별 건의 보충만으로 계약을 계속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은 반복 발생을 판단할 기간과 조건, 개선 요청 후 회신 절차, 집행 중단이나 해지를 협의할 조건을 계약 전에 정합니다. 반복이라는 표현만 사용하면 양측이 서로 다른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인정 대상 기록을 명시합니다.
종료 정산에서는 이미 게재한 광고비, 인정한 미집행 금액, 완료된 보충 내역, 별도 공제 항목을 나눠 제출하게 합니다. 미집행 차감과 해지에 따른 공제가 서로 다른 계산인지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병원은 계산 근거가 빠진 총액만 승인하지 않고, 이견이 있는 항목과 합의된 항목을 따로 기록합니다.
청구 명의와 이행 책임의 일치 여부
광고를 판매하는 회사와 차량 자료를 보유한 업체가 다르면 정산 요청을 서로에게 돌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병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 접수, 자료 취합, 보충 협의, 차감 반영 중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매체 운영업체의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계약 상대방의 회신 책임까지 없어지는 문구는 수락 전에 수정 여부를 협의합니다.
견적서의 발행 명의와 계약서의 당사자, 비용을 받는 주체가 다르면 각각의 관계를 설명받습니다. 병원 실장은 실제 정산을 승인하고 지급할 권한이 있는 상대방을 문서에 기재합니다. 영업 담당자의 설명만 남기지 말고 해당 회사가 수락한 책임 범위를 계약 문서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 때 기존 미집행 내역도 다시 합의해야 하나요?
이전 계약의 미집행 내역은 갱신 계약과 별도 목록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전 정산까지 끝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미해결 항목과 처리 예정일을 남깁니다. 새 계약의 보충분으로 이전 내역을 처리한다면 어느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명시합니다.
휴일에 대체차 통지가 오면 바로 회신해야 하나요?
병원이 회신할 수 없는 시간대의 접수와 승인 절차를 미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보충 조건을 수락했다는 의사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문구를 정합니다. 휴일 연락을 받는 직원에게 비용 조정 승인 권한까지 있다고 전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차량 식별 정보가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변경 내용을 어느 문서에 반영할지는 양측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을 수정하는 방식이라면 적용 시작일과 이전 차량에 관한 기록의 연결 관계를 남깁니다. 차량 표기만 변경된 것인지 계약 대상 자체를 교체한 것인지도 명확히 기재합니다.
보충 기간에 병원 광고 문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문안 수정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은 보충 게재 합의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기존 광고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인지, 새 광고물의 제작과 교체가 필요한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 준비로 게재가 늦어질 경우 보충 기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정산이 끝난 뒤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병원은 계약서와 정산서뿐 아니라 최종 합의에 사용한 증빙과 승인 기록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은 병원의 문서 관리 기준에 따라 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파일명에는 계약 대상과 해당 기간을 표시해 이후 청구 내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